본문 바로가기
일상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신청 보정명령 법원 서류 보정 하는 방법

by 엘푸 2025. 8. 20.

몇 주간 일이 너무 바빠 블로그 글 하나 작성 못하다가 들고 온 게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신청 보정이라니ㅋㅋㅋ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신청을 하면서 당연히 보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서류 보정도 여러번 해보면서 이거 전자소송으로 보송 넣으면 개인적으로 얻기 힘든 상대방의 자료 같은 거 얻기는 편하겠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이지만 임차권등기든 뭐든 처음 서류 모으는 게 일인데 보증금반환소송 같은 거 해서 서류 얻어내는 것도 방법일 거 같았어요 

 

여튼 넘어가서 보정명령 확인하는 방법과 보정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025.07.23 - [일상] - 상속재산관리인선임(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청구 하기

 

상속재산관리인선임(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청구 하기

여행 관련 글 쓰는 블로그에 무슨 갑자기 이런 글인가 싶을 수 있을만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저희 임차인은 몇 년 전 사망하였고 그로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몇 년 간의 서류 싸움을 하고 있

traveler-elfu.com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하는 방법은 여기 포스팅입니다.

 

나의 사건 관리 클릭 

조회 하고 현재진행 중인 사건에서 메뉴선택 

제출/송달 내역 클릭 

 

보정명령등본 조회

문서확인에 참여관용 보정명령 클릭

그럼 보정명령문이 나오는데 일괄출력해서 제출하라고 한 서류 받으러 주민센터 가면 그에 맞는 서류를 줘요 

법원 보정명령문 하나로 남의 걸 탁탁

전 이전에 문서로 가지고 있던(기간은 지났지만 소명 사료로는 쓸만한) 사료들이 있어서 굳이 인쇄하진 않았어요

 

 보정 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1. 돈내기 (인지 4500원 송달료 55,000원 법원보관금 3,000,000원)

2. 청구원인변경신청서

3. [별지] 재산목록 

(4. 문서 보정)

 

먼저 돈 내기

 

 

아까 그 목록에서 소송비용납부 누르면 다 뜹니다요

보정문에 있는 내용대로 다 적어주시면 돼요

가상계좌 아닌 다른 납부 방법 선택하면 수수료가 더 붙어요 

 

 

돈 낸 다음 시간 지나면 납부 됐다고 바뀌어요 

납부 확인서 저장해서 이따 같이 첨부해내면 됩니다 

 

다음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막 길게 쓰면 안 뜨니까 검색어 청구만 써서 찾기

청구원인정정신청서는 안 보여서 저 변경신청서가 맞는 걸로 혼자 판단하고 고고

내용 작성은 대충 저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지피티에서 떠달라고 하깅

 

민법 제 1023조: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았거나 없는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민법 제 1053조: 상속인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이 중에서 사건에 맞는 민법 조항에 의거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 왕창 다 넣고 작성완료 클릭

 

 

하면 끝!인데 

뭐 하나가 빠졌죠ㅋㅋㅋ 별짘ㅋㅋㅋ를ㅋㅋㅋㅋㅋ 써놓고ㅋㅋㅋㅋㅋㅋ 안 넣어버렸ㅋㅋㅋㅋㅋㅋㅋ...

 

 

보정서로 별지를 첨부할 것입니다요... 

소송서류 제출에서 보정서 검색해서 등록하시면 간단합니다 

사실 전 ㅎ 몰까?ㅎ 하고 잠깐 생각하긴 했어요 ㅋㅋㅋ

 

 

해서 내면 됩니다 간단하죠?ㅋㅋㅋ

 

별지 내용은 저도 고민 했는데 그냥 아는 만큼만 적어내면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일 당하는 사람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은근히 유입 키워드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정 하는 법도 같이 써드립니당

 

다른 전자소송 보정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