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선임(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청구 하기

여행 관련 글 쓰는 블로그에 무슨 갑자기 이런 글인가 싶을 수 있을만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희 임차인은 몇 년 전 사망하였고 그로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몇 년 간의 서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해본 전자소송 목록이 

공시송달 약 10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약 3회 

임차권 등기명령 금액 관련 경정 신청 1회 등 

전자소송 홈페이지 단골이었고 

 

등기소에서 대위상속등기도 셀프로 쳤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해서 대위등기 치면서 대신 냈던 세금 등등 600만원이상 날렸고여,,, 

 

HUG 주택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놨음에도 그쪽에선 뭐 제대로 해결해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전세사기꾼(다세대 보유자)였다면 허그에 선례가 좀 쌓여있고 대행 해주는 부분도 많아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엔 임차인이 1세대 보유자라 그 어떤 대행 대상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ㅋㅋㅋㅋ

아니 원래는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진행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쪽에서 

6~7개월 걸린다고 해서 저는 기다렸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 해보니 담당자는 바뀌어 있고 새 담당자에게 해당 건의 진행 정도에 대해 물어보니 한다는 말이 다세대 보유자가 아니라 대행 대상이 아니니 직접 해와라였습니다. 

저는 시간만 날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연결 되어 있는 법무사 알려준다길래 연락 해봤는데 법무사 대행 비용만 150만원이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 변호사 비용 30만원 이상 들어가 약 200만원 가량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사 대행ㅎ 어차피 서류보정 같은 거 들어오면 제가 다 떼다가 문서로 다 보내드려야 되는 거라  굳이 싶은 거예요 150만원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여

 

그래서 직접 하는 상속재산관리인선임(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청구 하기입니다. 

먼저 전자소송 포털로 접속합니다. 

노란 체크 된 거 누르지 마세여...ㅋㅋㅋㅋㅋ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면 새로운  인증서로 갱신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서류제출 ㅡ> 가사 소송 비송 ㅡ> 검색어에 부재자 검색 ㅡ> 부재자의 재산관리 선택

대리인이면 대리인 선택하면 되는데 뭐 법무사 아니니까 대부분 당사자라고 생각

당사자 작성 선택

기본 정보 작성하는데 

법원은 망자의 최종 주소지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당사자(나)에 대한 인적사항  작성 

등록기준지명은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알 수 없음 클릭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작성하면 되는데 본인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증서류 와장창 넣기 

저는 1,3 순위 상속포기결정문 

말소자 초본, 망자의 제적등본과 전제적등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나)의 주민등록초본을 등록했습니다. 

 

소명 서류는 10개까지 등록됩니다.

 

인지세 4500원과 송달료 33,000원을 결제하고 (결제 가능 시간이 정해져있었습니다) 

문서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정리 되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심판청구서 접수는 완료 

 

간단한 일인데 이전에 너무 지쳐있다보니 관련된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만 보낸 게 좀 아쉽네요 믿지 말고 그냥 내가 할 걸 그랬습니다... 

 

보정서 나오면 보정하는 과정도 추가로 남기겠습니다